“추경에 집값 더 오른다?” 5년전 KDI 보고서 보니

정부, 30.5조 추경 편성… “유동성에 집값 뛸까” 우려
KDI “통화량 1.0% 늘면 집값 0.9% 올라”
“5년 전처럼 유동성 급증하진 않을 것”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일각에서는 집값 추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어난 유동성이 종국에는 부동산으로 흘러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5년전 코로나19 팬더믹이 발생했을 때 나왔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KDI가 2020년 12월 발간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 편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SNS

이 보고서는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1년에 걸쳐 0.9%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통화 공급 증가의 영향이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를 유동성 그 자체보다는 금리인하, 추경 등 향후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유동성이 늘면 돌고돌아 결국엔 부동산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광의통화(M2) 평잔은 422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등을 포함한 유동성의 총합을 의미한다.

통화량이 전월 대비로 줄어드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통화량은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 통화량 자체를 보면 현재 유동성이 많아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추경이 집행되고,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M2가 가파르게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DI는 같은 해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낸 바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당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서 나타난 전체 투입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는 26.2~36.1%였다. 나머지 63.9~73.8%는 저축이나 부동산,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KDI는 추정했다.

5년 전 추경 편성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 연구부장은 “현재 집값이 급등하는 데는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한 기대감 등 단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경의 규모와 경기침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당시 만큼 강력한 유동성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 13조2000억원(국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4000억원은 개인채무탕감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