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 확대? 국정기획위 보고에선 '조용'…왜?

이재명 대통령이 '확대' 외친 공정위
정작 국정기획위 보고에선 개편 언급 無
이유로 소극 행정과 리더십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조직 개편보다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을 직접 언급했지만, 정작 인수위원회 차원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현장에서는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열린 공정위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자리 참석한 복수의 분과 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진 공정위 보고는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는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李 대통령 공식 언급한 공정위 확대…기획위 보고에선 빠져

한 참석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충실히 챙겨왔고, 자체 과제를 발굴해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성의는 있었다"면서도 "AI(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공정 유형 대응책이나 제도 혁신과 같은 전략적 제안은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화, 기술탈취 근절, 가맹점 보호 등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까지 폭넓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참석자는 "조직 확대나 국 신설 등 개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충원을 공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조직 신설 가능성과 조사 인력 확충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플랫폼 전담 부서인 '플랫폼국' 신설, 복잡한 경제 사건 분석을 전담할 '경제분석국' 설치 등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자리에서는 인력 충원을 위한 정책 방향이 전혀 제시되지 못한 셈이다.

그 이유로 공정위가 정책 실행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과제는 제시했지만, 제도 개편이나 실행 로드맵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준비 계획은 적극적으로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공정위 보고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위원은 "이번 보고에서 대부분 부처들이 정권 5년 동안 '무엇을 해내겠다'는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향후 6개월~1년짜리 단기 대응에 집중된 내용만 들고 왔다"며 "공정위 역시 구조 개편안이나 미래 대비 전략은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실패나 혼선에 대한 진단 없이, 그냥 '이것 하겠습니다' 식의 행정적 보고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 3년을 돌아보는 반성과 교훈 도출도 약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공정위 리더십이 관건"…일각에선 일처리 방식 지적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위원들은 "결국은 리더십을 강화할 정무직 인사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공정위를 공정경제 기조의 선봉으로 삼으려는 만큼, 리더십 변화와 조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공감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2017년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며 '경제 검찰'로서 공정위의 존재감이 극대화됐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며 정책 및 조사 역량을 강화했다.

다른 한편 공정위의 '진짜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조직 위상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 정원은 처음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1994년 이후 올해 2월 현재 총 644명으로 30여 년 만에 2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매년 1천 건 이상의 신규 신고가 접수되고,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단순히 인력만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민원 처리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출신 한 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는 모든 신고 민원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며 "법적으로는 '신고는 단서'일 뿐이지만, 관행과 민원 행정 시스템 속에서 신고를 모두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사건을 골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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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