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법무팀 '12·3 출동 반대' 진위 논란…누구 말이 맞나

핵심요약

최강욱 前의원 "단기 법무관 1명만 반대…'항명' 스토리 만든 것"
"강하게 반대" 방첩사 기존 주장과 배치…내란특검 수사에 관심
블랙리스트 등 12·3 개입 정황에 의구심 커져…방첩사는 부인

국군방첩사령부 법무팀이 12·3 내란사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서버 압수수색을 반대했다는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한 방첩사 법무팀의 증언에 대해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압수수색을 제대로 반대한 사람은 "영장도 없이 어떻게 압수수색을 합니까"라고 한 단기 법무관 1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 가지고 그 친구가 보고서를 썼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머리를 써서 이런 (항명)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종의 미담으로 세탁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3 사태 때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한 절차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윤 실장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은)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그런 행위를 한 인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고 밝히는 등 비교적 상세하게 증언했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 압수 지시를 받고 법무실로 향했다는 정성우 전 1처장도 법무관 7명 전원이 강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12·3 내란사태에서 방첩사의 책임은 '충암파' 외부 낙하산인 여인형 사령관의 개인적 일탈에 보다 무게가 실리게 된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의 최근 주장은 방첩사의 기존 설명에 의문을 품게 한다. 방첩사가 최 전 의원과 관련한 군법무관 인맥 명단을 작성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방첩사가 군 장성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도 12·3 사태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내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셈이다.

다만 방첩사는 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시 정성우 처장이 (법무실로) 찾아왔을 때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토의했고, 선관위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의견 개진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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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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