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특검 추가기소 반발 김용현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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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이의신청 등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 김 전 장관 측이 어제(20일) '별건 기소'라 반발하며 낸 추가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특검의 추가기소 처분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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