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자리 줄게" vs "이미 합의"…법사위원장 신경전

<앵커>

추경안 심사를 해야 할 국회는 아직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탓입니다.

그 배경을 배준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2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방, 외교통일, 정보, 이렇게 3곳의 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테니 차기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통위원장, 지난 18일)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고,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인 만큼 원칙대로 민주당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문진석/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지난해)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맡는다,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맡는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물러서지 않는 건 법사위원장이 가진 권한 때문입니다.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사위원장 결정에 따라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견제를 위해 이 자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초기 신속한 입법 지원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역시 빠른 추경안 처리를 위해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모레(23일) 다시 만나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남 일)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