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이의신청에 반박 의견서…출범 준비 속도

조윤하 기자 2025. 6.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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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와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낸 추가 기소 이의 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특검 준비 기간 중에 기소한 건 불법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신청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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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개시와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다른 두 특검팀도 지휘부 회의를 열고 출범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낸 추가 기소 이의 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특검 준비 기간 중에 기소한 건 불법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신청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내란특검팀 반대 의견서에는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어 기각,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법상 이의신청을 할 경우 특검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기소는 문제 없다"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오는 23일 오후에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도 임시사무실에 출근해 특검팀 출범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민 특검은 특검보 4명과 함께 본격 출범을 앞두고 수사 개시 시점과 의혹별 우선순위 등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중기/김건희 특검 : 지금 특검보들하고 (수사 개시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해지면 공지하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어젯(20일)밤 임명된 특검보 네 명과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특검은 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당연하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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