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협정' 직격한 日학자…"식민지배·전쟁 책임 물었어야"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 연합뉴스

과거 한국과 일본이 맺었던 협정에 대해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을 묻지 않은 과오를 일본 학자가 지적해 주목된다.

21일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단체들이 도쿄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청구권 협정은 강제 동원 피해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할 때마다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청구권 협정에는 양국과 국민(법인 포함)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오타 교수는 강연록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정당론을 근거로 협상해 조약을 체결했다"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과제를 '경제 협력'으로 덮어 가렸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에 대한 보상에는 식민지 지배·전쟁 피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이 필요하지만, 식민지 지배 적법론과 근대화론을 견지한 일본 정부에는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구권 협정은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 곳에서 체결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한 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당사자와 시민의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목소리를 법과 조약으로 봉쇄해 왔다"고 덧붙였다.

오타 교수는 일본이 징용 피해 배상 문제 등에서 방패막이로 쓰는 청구권 협정을 개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와 시민의 사색과 노력을 통해 진실 규명, 책임 추궁, 사죄와 명예 회복, 배상, 역사 기억 계승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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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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