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고지서'에 일본은 회담 파토…한국도 임박

【 앵커멘트 】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국방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라며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은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대응에 집중해야 하니 이로 인해 생긴 안보 공백은 동맹국 스스로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피트 헤그세스 / 미국 국방장관 (지난 18일) - "우리는 나토 동맹국이 GDP 5%를 국방과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고 공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입니다."

가장 먼저 발끈한 건 일본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청에 반발해 다음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던 고위급 회담(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의)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위비를 대폭 올리는 것은 재원 확보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미일 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온 일본의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국방예산으로 올해 GDP의 2.3%인 61조 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미국 기준에 맞추려면 100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수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너무 숫자에 몰입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방위비 인상은 주한 미군감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어 새 정부에게 풀기 쉽지 않은 고차원 방정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