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국정위, 점령군 같은 행태…北 생활총화 보는 듯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점령군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해수부, 방통위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줄줄이 퇴짜 놓더니, 어제(20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감사 중 편향성이 의심되는 반성 사례를 다시 보고하라'고 거세게 다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민주당 정권의 불법성을 드러내보였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감사 등이 정치 감사였다고 자인하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정파의 돌격대 역할을 했다'고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까지 불러줬다. '인민의 자발적 복종'을 앞세워 북한의 '생활총화'에서 행해지는 '자아비판'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전체주의의 자아비판은 실제로는 강제에 의한 '타율비판'이자 상대를 굴복시키는 처벌로 악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듯이 정부 기관 등을 발 아래 굴복시킨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선정(善政)'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