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학급교체 번복…경기교육청, 특별점검 착수

가해학생 학급교체 조치 번복 논란…피해·가해 학생 같은 반에
임태희 교육감 "학폭, 피해자 중심 해결돼야"…제도 개선 지시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 절차와 과정,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 등 모든 관련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해 학생들의 학급 교체 조치를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사실상 번복한 사안이 논란이 되면서 이뤄졌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이번 특별점검을 맡으며,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4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은 반 A양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했습니다.

A양 학부모가 학교에 이를 알리자, 학교 측은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지난달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교체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4일 열린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은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등의 조치만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같은 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고, 임태희 교육감도 학폭위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어제(20일) 자신의 SNS에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학폭위가 절차대로, 규정대로 이뤄졌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논란이 제기된 교육지원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폭위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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