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반자’는 실수인가, 본심인가” 김민석 총리 후보 ‘반도자’ 논문 논란.. 북한 인권관 정면 충돌

‘탈북(脫北)’ 아닌 ‘반도(叛逃)’.. 탈북민 정체성 왜곡 논란
사과 없는 청문회 강행.. 우려 증폭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 페이스북 캡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반도자(叛逃者)’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용어의 정치적 함의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번역 실수로만 보기 어려운 ‘도북자(逃北者)’와 ‘반도자(叛逃者)’의 병행 사용, 여권 인사들의 잇단 탈북민 폄하 발언과 겹쳐 논란은 개인의 해프닝을 넘어 정권의 감수성 검증대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

■ ‘배반자’라는 딱지.. 무의식의 언어? 사상의 일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현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김 후보자가 칭화대 석사 논문 제목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탈북자(脫北者)’ 대신 ‘도북자(逃北者)’를,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叛逃者)’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배반하고 도망친 자’로 명명한 셈”이라며, “이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한 이들을 다시 낙인찍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탈북민을 바라보고 있는지, 탈북민이 과연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의원 페이스북 캡처.

특히 ‘반도자’는 북한을 떠났다는 기술적 묘사가 아닌, 체제에 대한 ‘배신’을 전제로 한 용어입니다. 
정치범 처벌 논리에 익숙한 북한 당국의 표현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김 후보자는 누구의 시선으로 탈북민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반복되는 ‘탈북자 비하’.. 정권 차원의 묵인인가

김 후보자 논란은 개별 표현의 부적절성을 넘어, 최근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이탈주민을 향해 비하성 언급을 이어온 흐름 속에 등장했습니다.

앞서 임수경 전 의원의 “변절자 같다”는 발언, 최민희 의원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오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나”는 지적은 단순 실언으로 보기 어려운 빈도와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민이 “국민”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여권 일각에선 여전히 ‘의심받는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지도교수 오기, 출석 논란.. 불안한 청문회 예고

논문 표현 논란과 함께,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도교수 성명을 오기한 점, 국내 출입국 기록에 비춰 부족한 출석 일수, 보좌관 개입 의혹까지, 검증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김 후보자가 ‘반도자’ 표현에 대해 어떤 사과나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표현의 선택이 의도된 것인지 혹은 검토되지 않은 무지의 결과인지에 따라 청문회 기류도 전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후보자의 입장 표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표현은 ‘입장’.. 북한 인권관, 침묵으론 통과 못 한다

단어는 시대를 반영하고, 표현은 철학을 드러냅니다. 

김 후보자가 ‘반도자’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그것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과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국무총리로서의 자격 또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탈북민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입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그들을 어떻게 지칭하느냐는 표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정권이 북한과 인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척도”라며 “‘반도자’라는 단어는 북한 체제의 서술 방식을 빌려온 표현이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국민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최소한의 감수성과 인권 의식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자의 향후 입장 표명과 태도, 이를 둘러싼 정국의 공방에 국민의 시선이 한층 더 날카롭게 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