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갑질·적폐몰이 시작"…'국정위 업무보고 중단' 비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한 데 대해 "갑질과 적폐몰이의 시작"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국정위에서 진행 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다.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양수산부는 보고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은 업무보고 내용을 트집 잡아 중단시켰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서는 "특히나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방통위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안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보복은 없다 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모습"이라며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정위는 검찰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등과 반대되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지적하며,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할지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통위 업무보고의 경우, TV 수신료를 다시 통합 징수하겠다고 하는 등 전 정부 정책을 뒤집으면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중단시켰습니다. 직원들의 태도와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보고는 '자료 사전 유출'이 문제 돼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