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주의 의무 소홀"

전남경찰청은 오늘(21일) 제주 항공 참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은 관제와 조류 퇴치 예방,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등 업무를 맡은 공무원과 관계 직원들로 업무와 관련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을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실 책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유족 측 고소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입건해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수사 대상은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사본부는 방위각 시설 감정과 사고기 조사 등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를 파악해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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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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