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주 4.5일제, 퇴근 후 카톡 금지법"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정경윤 기자 2025. 6.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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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단계적인 도입 외에도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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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단계적인 도입 외에도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의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서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올해 안에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 4.5일제를 포함한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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