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액 체납자 30명이 전체 체납액 35% 차지

이상숙 의원 “상위 1%가 세수의 3분의 1 독점”…극단적 체납 쏠림 현상 심각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5.6.19 /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 지방세 체납 구조에 심각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체납자 3천800여 명 중 상위 30명(1% 미만)이 전체 체납액 71억원의 35%인 약 2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여주시 지방세 체납 현황은 인원 3천800여 명, 체납액은 약 71억원이다. 이 중 상위 11명이 25억6천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20위권까지 합산하면 33억원을 넘어선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고액 체납자 상당수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운송업체 부도, 부동산 관련 체납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재산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이상숙 의원은 “상위 1% 미만의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들에 대한 집중 공략이 징수 실적 제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여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도세 400만원, 시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전담요원이 집중 관리하며 1천만원 이상은 명단 공개(2024년 26명), 3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조치(2024년 4명, 2025년 2명 추가)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 압류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단속 및 번호판 영치 등 실효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결손처리 후에도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사후 추징 체계를 운영 중이다.

문병성 시징수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복지 연계 등으로 지원하되, 고의적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상숙 의원은 강남구 등 선진사례처럼 빅데이터·AI 기반 재산 추적 등 첨단기법 도입을 통한 징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시는 2024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 등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여주/양동민 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