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부처 길들이기 나서…적폐몰이 멈춰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업무보고 파행, 코드 안 맞는 부처 적폐몰이"

국민의힘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에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 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안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정치적 보복은 없다 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 대변인은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