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일본, 美 'GDP 3.5% 방위비 요구'에 반발… 2+2 고위급 회담 취소"

당초 외교 당국자 등 7월 1일 회담 예정
美, 기존 요구액 'GDP 3%' 보다 더 올려
아시아 동맹국 국방비 증액 압박 본격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IISS 샹그릴라 대화 안보 정상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국방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이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반발해 다음 달 예정된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최근 일본의 국방비 지출을 기존에 언급했던 GDP 3%에서 3.5%로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일본 고위 관리 등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의 2%로 증액하는 현행 계획은 불충분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즉각 반발해 다음 달 1일 워싱턴DC에서 1년 만에 개최 예정이었던 '2+2 연례 안보회의'를 취소했다. 해당 회담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선 이와야 다케시 외무장관과 나카타니 겐 방위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한 일본 관리는 회담 취소와 관련 "다음 달 20일에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FT에 전했다. '2+2 회의'는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자 매우 높은 우선순위였으나, 현 상황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선거 전 회담을 개최할 경우 정치적 위험이 더 높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미일 양자 관계와 전망에 대한 일본의 불안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미국이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아시아 동맹국에도 국방비 인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GDP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한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 동맹국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의 GDP 5% 국방비 지출 증액 약속을 기대하며 이는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동맹국이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시아 안보 전문가는 FT에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수준에 대해 일관성 없고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제시한 것은 역효과를 낳을 뿐 아니라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세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