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측 기소 이의신청에 의견서 제출 "각하·기각해야"

박혜원 기자 2025. 6.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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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법원에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1일 조 특검은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강조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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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정록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법원에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1일 조 특검은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설명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마친 뒤,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강조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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