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분리했더니, 가해학생 돌려보낸 학폭위”... 경기도교육청 특별점검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 학급교체를 학교측이 결정했지만, 이를 교육지원청이 번복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자 경기도 교육청이 학폭위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학폭위 심의 절차와 과정,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 등 모든 관련 사안을 강도 높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감사도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은 반 A양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가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위원·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전담기구를 구성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 학생 측이 확실한 분리 조치를 요청하자 이례적으로 적극 대처했고, 결국 지난달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급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달 4일 열린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 학교 측의 결정이 번복됐다.

교육지원청은 가해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등 조치만 내렸다. 이 같은 결정으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인 A양과 같은 반으로 돌아왔다.

A양 학부모는 분통을 터뜨렸고, 학교 측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 번복되면서 난감해 하고 있다. 학교측은 교육지원청 결정으로 한 반이 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가까이 마주치지 않오록 같은 모둠에 배정하지 않고, 자리를 떨어뜨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임태희 교육감은 학폭위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학폭위가 절차대로, 규정대로 이뤄졌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며 교육과 관련된 일은 더욱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논란이 제기된 교육지원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폭위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