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학급교체 번복한 학폭위…경기교육청, 특별점검 착수

문제 발견 시 감사 예정…임태희 교육감 "피해자가 중심돼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학급 교체 조치한 학교의 처분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사실상 번복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학폭위 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 절차와 과정,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 등 모든 관련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맡는다. 감사관실은 특별점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은 반 A양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했다.

A양 학부모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학부모위원·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지난달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교체 조치를 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 학생 측이 확실한 분리 조치를 요청하자 이례적으로 적극 대처했다.

그러나 이달 4일 열린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등 조치만 받았고 이에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같은 반으로 돌아왔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A양 학부모는 분통을 터뜨렸고, 학교 측도 A양과 가해 학생들이 한 반에서 가까이 마주치지 않도록 같은 모둠에 배정하지 않고 책상 거리를 떨어뜨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난감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고, 임태희 교육감도 학폭위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학폭위가 절차대로, 규정대로 이뤄졌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며 교육과 관련된 일은 더욱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논란이 제기된 교육지원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폭위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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