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증액 요구에 美과 고위회담 취소 강수···韓 국방비 압박 코앞

美, 日에 GDP 대비 3.5% 국방 지출 요구
애초 요청했던 3%에서 최근 몇 주 새 상향
日, 7월 예정 2+2 고위 방위 회담 취소한 듯

지난 8일 일본 시즈오카현 고템바에 있는 히가시후지 훈련장에서 일본 육상자위대의 전차가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 방위비 지출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본 측이 이에 반발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일본까지 번지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압박이 임박한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 시간) 일본의 고위 당국자 2명 등 세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다음달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연례 안보 대화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하자 일본이 반발하면서 회담을 취소했다. 애초 미국의 요구는 일본의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높이라고 요구했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요구 조건을 상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국방비 추가 증액을 요구한 인물은 미 국방부 내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이라고 지목했다. 콜비 차관은 일본에 대한 국방비 추가 증액 요구 외에도 미국이 영국 호주와 맺은 안보협약인 ‘오커스(Aukus)’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인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의 연례 안보 대화에는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일본 측에서는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참여한 ‘2+2’ 회의 형태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아시아 그룹 파트너는 “일본은 2+2 회담을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기회로 여겨 매우 중시한다”며 “이런 회담을 미루겠다는 결정은 도쿄가 양국 관계의 현재 상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문제가 불거질 경우 여당이 선거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존스턴 파트너는 “일본은 선거 전에 회담을 여는 것이 얻는 이익보다 정치적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제시한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아시아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서울경제신문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미국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일본과의 갈등 조짐이 나오면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오히려 미국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 잭 쿠퍼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수준과 관련해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에 보내고 있는 비일관적이고 비현실적인 메시지는 역효과를 낳는다”며 “미국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해당 국가 내)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2+2 회담이 취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다음 회의 시점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역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