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대로 가다간 진짜 망해"···인구 반토막 경고 이어 '세계 꼴찌'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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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이 인구 4000만명을 넘는 나라 중에서 어린이(0~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21일 유엔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집계됐다. 인구 4000만명 이상인 37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도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 비율이 11.4%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은 2020년부터 일본을 앞질러 주요국 가운데 유소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떨어졌다.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격차는 두드러진다. 이탈리아는 11.9%, 스페인 12.9%, 독일 13.9%, 태국 14.7%, 중국 16.0%, 프랑스 16.5%, 영국 17.2%, 미국 17.3% 등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인구가 앞으로 60년 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 한 바 있다. OECD는 발간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며 그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한국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주택 비용이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한 것도 결혼 가능성을 4∼5.7%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의 경우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다며 공적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육아 휴직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에 활용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 확대, 은퇴 연령 연장, 외국인 노동력 수용 등을 권고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