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에 미국산 반도체장비 반입 규제 방침"

조 바이든 정부때의 '포괄적 면제' 사라지는 셈
다만, 미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 있어…'미확정'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차관은 이번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미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상무부 방침이 적용될 경우 포괄적 면제가 사라져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매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백악관측은 WSJ에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압박은 아니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하는 것처럼 미국도 라이선스 분야에서 협상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들이 즉시 가동 중단 사태를 겪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적 중국내 반도체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의 이번 방침은 국방부 등 미 정부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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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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