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재명 공약' 주 4.5일제 단계적 추진… "주당 4시간 근로 단축 등 검토"

고용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주 52→48시간제 개편 등 검토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 등도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거나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2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며 주 4.5일제 도입 방안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5일로 줄여 연평균 노동시간을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에는 1,717시간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발 빠르게 계획 수립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주 4.5일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안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이에 더해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 기업은 주 52시간까지 업무를 시킬 수 있다. 이를 4시간 단축해 주 48시간제로 개편하는 게 정부의 검토 방안 가운데 하나다.

또 법을 바꾸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연차 휴가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용부 사정에 밝은 한 노동계 관계자는 "어떤 안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고용부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 시간 줄이기를 위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도 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들은 임금 삭감 없는 고용시간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국내 노동생산성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