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실체 규명-사건 은폐의혹도 수사 대상

[특검 수사 착수]
3대특검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 〈하〉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규명
尹격노 후 이첩자료 회수 등 벌어져… ‘직접 들었다’ 진술-물증 확보 나설듯
피의자 입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사건 은폐용 해외도피 의혹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

채 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검찰 등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수사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을 아우르는 수사풀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후 검찰, 공수처 등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 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채 상병 특검은 이 의혹들을 종합한 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 채 상병 사망부터 수사 과정, 은폐 의혹까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총 8개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크게는 △채 상병 순직 사건 △VIP 격노설 등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외압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규명돼야 할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채 상병은 “장화를 신으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순직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고, 사건은 경북경찰청 등에 이첩된 뒤 현재는 대구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은 이러한 수사들을 이어받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 아직 밝혀지지 않은 VIP 격노설의 실체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해 왔던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가장 많은 수사력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임 전 사단장 경찰 이첩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막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가 보고된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라고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자료들을 불법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실·국방부 수뇌부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4, 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격노로 추정되는 시간과 사건 회수 국면 등에서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다만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들었다는 진술이나 물증은 확보되지 않아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명하려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의 본인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등도 특검이 수사해야 할 부분이다.

● 이종섭 도피 의혹-군검찰 과잉 수사 등도 규명 대상

이종섭 전 호주 대사

특검에서 다룰 ‘사건 은폐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외압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2023년 7, 8월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이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의혹이 많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돼 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언론 보도로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된 지 4일 만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사건 은폐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일었다.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무리하게 항명죄로 입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