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국방비, GDP 5%로 늘려야”

미국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해왔던 국방비 증액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를 한국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동맹의 비용 분담’ 요구가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대되면서 한국도 이 ‘5% 룰’을 놓고 미국과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미 국방부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본지의 관련 질의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 상원의 예산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싱가포르 안보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아시아 동맹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방에 GDP의 5%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이 막대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동맹들도 유럽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발맞추는 방향으로 움직하는 게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나토에만 적용해왔던 ‘5%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겠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대비할 필요성이 더 커진 셈이다.

사실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에 비해 ‘모범생’에 가깝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GDP 기준 국방비 지출이 2.3%(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기준 2.6%) 수준으로 나토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 앞서 2023년 12월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연평균 7%씩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3축 체계 전력 증강을 위한 목적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