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초반엔 훈풍… 과거사 문제 못 넘어

MB, 취임 당일에 日 총리와 회담
관계 개선 나서다 독도로 틀어져
文때는 강제 징용·위안부로 갈등
노재팬 운동 등 최악으로 치달아

지난 17일 캐나다 G7(7국)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재명(오른쪽)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연합뉴스

이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양국의 관계가 한국 정권 초기에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참석했고, 그해 6월 노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해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를 약속했다. 이듬해에는 두 정상이 제주도에서 ‘노타이’ 회동으로 친분을 쌓는 모습도 연출했다. 하지만 이후 과거사와 일본의 독도 인근 해저 탐사 계획 등을 놓고 마찰음이 커졌고, 노 대통령은 2006년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직접 낭독하며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하겠다”고 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도 현직이었던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후쿠다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 셔틀 외교 재가동을 약속했다. 실제로 두 달 뒤 이 대통령은 일본을 찾아 후쿠다 총리를 만났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해 7월 공표한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서술이 포함됐고, 이 대통령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다. 2012년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현직 국가원수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양국의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고, 2018년엔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고, 한국에선 ‘노 재팬(일본산 불매 운동)’ 바람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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