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15만원부터 52만원까지 ‘나는 얼마 받을까?’

민생회복지원금 15만원부터 52만원까지 ‘나는 얼마 받을까?’=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1·2차로 나눠 지급한다.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20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bnt뉴스

대상·금액·언제 …'민생소비쿠폰'은?
연봉 7700만원 넘으면 15만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1·2차로 나눠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20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다.

이르면 다음달 지급될 수 있고, 최소 금액만을 지급하는 소득 상위 10% 기준과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여당의 보편지급 기조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절충한 형태다.

소득 구간을 나누는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네 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상위 10%(512만 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 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50만원을 받는다.

전체 국민의 약 85%가 25만원을 받는 ‘일반’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쿠폰은 세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선불카드 △기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다.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구간은 512만명, '상위 10%'는 최소금액인 15만원만 받게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통상적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신생아는 원칙상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전 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설계 취지에 따라 태어난 아이도 1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부 예외가 논의 중이다. 

1차 지급 시점은 이르면 오는 7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지급 대상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행정 시스템상 선별이 완료돼 있어 빠르게 지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차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니다.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된 방식으로 지급된다. 받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용처 제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계 관련 업종에는 사용이 허용되고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등은 빠지고,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지역 생활경제에 밀착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4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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