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기초부터] ➂ 하천 핵심 과제 분석했더니..."기초 부족"

제주방송 김동은 2025. 6. 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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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하천은 독특한 생태 자원이자, 치수 대책의 핵심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3년 전에 제주 하천에 대한 주요 현안과 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처럼 제주 하천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정책 연계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하천 치수 대책 전반에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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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하천은 독특한 생태 자원이자, 치수 대책의 핵심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천에 대한 재해 예방 설계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3년 전에 제주 하천에 대한 주요 현안과 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기초 자료가 부족해 정책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도심지 확대와 시설 하우스의 증가.

토양내 빗물 흡수를 막는 불투수층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빗물은 대부분 하천으로 집중되는데,

하천이 재해 관리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윱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생태 자원인 하천의 폭을 무작정 넓히거나, 하천 바닥을 깊게 파낼 수도 없는 상황.

제주 특성에 맞는 정확한 홍수량 산정과 함께 정밀한 치수 대책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3년 전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 하천 관리의 10가지 기초 과제가 분석됐는데,

이중 가장 시급한 1순위 과제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거나 현재까지도 일부만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제주 하천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정책 연계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승철 / 제주자치도 친환경하천팀장
"수문 관측을 토대로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국비나 예산을 신청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애로 사항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주에 홍수 등 재난에 대한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센터가 출범하긴 했지만,

고작 1명에 불과한 연구 인력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창열 / 제주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다른 지역은) 지역내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정례적으로 분석을 해요. (제주는) 실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관련 사업비가 없고, 인력 지원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초 조사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을 비롯해 분산된 조직을 통합하는 등 중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기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재해,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만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한두달, 2~3개월 지나면 다 잊혀져요. (조직이) 분산돼 있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연관성을 못 가지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후 위기 시대.

기초가 흔들리는 하천 치수 대책 전반에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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