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5% 국방비' 압박 속셈은…무기 구매·분담금 인상

<앵커>

국방비라는 건 각 나라가 자신들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정하는 건데, 보신대로 미국은 돈을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맹국들은 국방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 61조 원으로 GDP 대비 2.3% 정도고, 타이완도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2.5%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일본이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어떤지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도 보신 것처럼 2% 안팎에 불과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대부분의 나라가 갑자기 2배 넘게 국방비를 확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압박에 나서는 이유가 뭘지, 이 내용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 국방비의 GDP 대비 비중은 1982년 5.3%를 기록한 뒤로는 한 번도 5%를 넘지 않았습니다.

국방비 자체는 매년 적게는 3%, 많게는 10% 이상 늘어났지만, GDP 대비 비중은 1991년부터 꾸준히 2%대로 기록 중입니다.

미국이 동맹국 대부분을 겨냥해 국방비를 사실상 2배 넘게 올리란 압박을 하는 진짜 속내는 뭘까.

'GDP 대비 5%'란 수치의 무게만큼 동맹국으로서 안보적 기여를 더 해달란 요구를 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란 해석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엔 연 1조 4천억 원 규모인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단 관측입니다.

미국산 첨단 무기의 추가 도입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관해 미국산 초고가 감시 장비를 구매하란 요구가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미국이) 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이야기할 때 감시정찰자산의 부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감시정찰자산의 확보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방점을 둔 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 우리 군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역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타이완 유사시 미국이 우리 군에 직접적 기여를 요구할 수 있단 관측도 내놓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국방비 문제에 대해 "국내외 안보 환경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