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특혜 의혹’ 조현옥 재판, 임종석·조국 증인으로 부른다

법원 “8월에 이상직 증인 신문”
“9월 임종석·조국 신문 기일 잡겠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뉴시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하라고 지시하고 임명을 사전 지원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조 전 수석의 재판을 열고 “오는 9월 5일까지 주요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조국·임종석씨에 대한 신문 기일을 잡겠다”고 했다.

인사 특혜 의혹 시기인 2017년 12월 당시 조국 전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 민적수석비서관이었고 임종석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검찰 측은 이날 “직접 프로세스(과정)에 있던 상급자여서 신문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 신문에 앞서 오는 8월 22일 이상직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모 당시 중진공 인재경영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최 전 실장은 2018년 1월 중진공 업무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했다가 운영지원과 주무관으로부터 ‘이상직 전 의원이 이사장에 지원할 건데 협조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취지 아니냐”고 묻자 그는 “저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 전 실장은 “이 전 의원을 추천한 곳이 어디인지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당연히 (중기부보다) 상급 기관과 협의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최 전 실장은 “중기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스타항공 전무로부터 전화가 와 ‘협조 바란다’는 말과 함께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다. 최 전 실장은 이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전임 이사장의 지원서 일부와 중진공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 등 임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보내줬다고 증언했다. 또 “중진공 이사장 서류심사 직전 임원추천위원회 측에 이 전 의원의 내정 사실을 전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