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눈] 교육부 장관 국민추천제…'보여주기 행정' 넘어서려면

[EBS 뉴스]

교사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을 조명하는 '교사의 눈'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초대 내각의 주요 후보자를 추리면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화제를 모았죠. 

교육부 장관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서려면, 절차의 내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추천제'

교육부 장관 등 총 31개 분야 대상

일주일간 7만 4천여 건 접수

前 교육감·의원·단체 대표…

현장 교사 출신도 '추천' 받아

교육부 장관 정하는 '국민추천제'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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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국민 추천제 어떻게 하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청주신흥고등학교 백승진 선생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백승진 교사 / 충북 청주신흥고등학교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고교 학점제 같은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들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진 교사 / 충북 청주신흥고등학교 

네, 저는 청주신흥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담당도 해 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 정책 디자인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지금 부소장님 되신 분이 저를 잘 이끌어주셨어요.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 함께 공부하면 더 좋다라고 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소에 가입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 결과물들을 같이 숙의하는 과정에서 책도 한 권 같이 쓰게 됐어요.

저는 조금 기여를 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에서 열심히 이 정책위원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국민 추천제 교육부 장관 국민추천제에 관련해서 성명서도 작성했어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추천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소 회원님들이랑 같이 숙의하고요.

운영진에서 이제 좋은 분 두 분을 추천하는 그런 성명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오랜 연구를 통해서 다져오신 통찰, 스튜디오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추천제 얘기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백승진 교사 / 충북 청주신흥고등학교 

네, 저는 뭐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방향성이나 의미 모두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교육 정책이 국민들의 눈높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 또 선생님들처럼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정책 수립은 물론 결정 집행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추천제는 교육을 다시 교육 주체의 손에 돌려주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 며칠간 개인적으로 누가 교육부 장관으로 적합할까라고 상상도 좀 해봤어요.

그 과정에서 좀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이면 우리 교육을 잘 회복시키고 또 미래 비전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상상하는 과정에서 참 흥미롭고 또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교육부 장관 임명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백승진 교사 / 충북 청주신흥고등학교 

네,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학생에 대해서 사실 장관님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권의 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좀 우선시되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늘 배제되어 왔습니다.

지난 정부만 해도 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한다든지 AI 디지털 교과서를 급하게 도입한다든지 또 의대 정원을 또 갑작스럽게 확대한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국민적 공감이나 아니면 숙의 이런 것들 없이 일방향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 정책이 어 어떻게 보면 학생이나 또 국민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갈등과 혼란만 키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정권 중심의 톱다운식 인사가 계속된다면 실패한 정책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표심만을 의식한 정책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교육과 또 학생의 행복을 중심에 둔 교육 정책의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동안의 인선 과정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반복돼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바라는 교육부 장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승진 교사 / 충북 청주신흥고등학교 

사실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부 장관은요 학생이 바라는 교육부 장관이랑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의 눈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은 제도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나 교실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이 성과가 아니라 아이들이 삶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은 현장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고민해 주고 또 신뢰를 쌓아가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사 출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저는 교사 출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출신이 아니고요, 학생의 삶을 이해하고 교육을 삶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관점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현장을 설득하려고만 들 것이 아니라 현장과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차기 장관님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국민추천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또 필요한 조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승진 교사 / 충북 청주신흥고등학교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추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숙의라든지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추천제가 단지 이름만 올리는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요, 정치의 벽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된 인물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권의 입맛이나 또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배제가 되면 이 제도는 그냥 명분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추천의 과정과 결과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주체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되신 분들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또 연구자분들의 실제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이 좀 목소리도 내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제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추천제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어쩌면 민주적인 교육 정책의 혁신적인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의미 있는 선발로 만들어 가야겠죠.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게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백승진 교사 / 충북 청주신흥고등학교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머릿속에 아 이 사람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시기가 사실은 10대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시 경쟁 요즘에 수행평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지쳐 있는 아이들을 좀 많이 보게 돼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사실 작년에 나왔던 핫이슈 중에 하나가 4세 고시, 7세 초등의대반,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사교육 현실은 사실 아이들의 배움을 지나치게 고단하게 만듭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죠. 

백승진 교사 / 충북 청주신흥고등학교 

그런데 사실 원래 가르침과 배움은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하고 또 스스로 밥을 먹는 과정은 아이에게도 행복이고 또 그걸 지켜보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행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배우고 행복하게 좀 기쁘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 또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감탄과 행복이 다시 좀 우리 교실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의 교육은 회복과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개혁의 비전을 함께 갖춘 그런 장관님이 절실합니다.

저희들은 또 저는 삶을 바꾸는 교육을 원하고요. 또 말뿐이 아닌 실천 그리고 제도보다는 사람 그리고 상식과 철학이 좀 통용되는 그래서 함께 걸어주시는 그런 교육부 장관님이 이번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새 정부에서도 사실 교육 분야가 주요 개혁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투명한 절차와 단단한 검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게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