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리빌딩] 李 대통령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실현은?

[EBS 뉴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습니다. 

앞으로 약 두 달 동안 대통령 공약들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EBS 뉴스는 이 과정에서 교육 분야 공약이 어떤 국정과제로 발전할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영상보고 이어가겠습니다.

[VCR]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

국정기획위원회 본격 가동

이번 주 정부 부처 업무보고

다음 주부터 국정과제 논의 시작

교사 정치기본권‧국가교육위‧AI 교과서 등

산적한 교육현안…국정과제에 쏠리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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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육 리빌딩 EBS가 묻고 현장이 답하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강민정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이 선거 과정에서 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강민정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나라 아마 선거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나온 걸 거예요.

이번이.

서현아 앵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강민정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전혀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교사들은 선거 투표일 날 투표일 선거 하는 곳에 가서 자기 한 표를 딱 던지는 거 말고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다 금지당하고 있어요.

서현아 앵커 

네, 국제적인 기준하고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교사 정치 기본권 실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민정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 안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오바마 대선이 있을 때 오바마 후보에게 미국의 교사 노조가 600억 원의 후원금, 미국은 뭐 그 정치 후원금이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600억 원의 정치 후원금을 교사 노조 이름으로 후원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핀란드나 유럽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의회나 국회 의원의 한 10~15% 정도가 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교사 25년 하다가 국회에 들어가서 4년 활동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사 출신으로 공식적으로 한 칠십 몇 년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두 번째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초창기에 젊었을 때 직업으로 교사였던 분은 있지만 어쨌든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문제를 국회 안에서 다루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간 교사 출신은 제가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사회에서 특히 정치계에서는 교사의 정치 진입 이런 것이 너무나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거의 없죠.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되면 교육 현장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가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되기도 어렵다라고 봐야겠는데요.

강민정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교육 정책들이나 교육 관련 법들 혹은 교육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의 세계 안에서 국회나 행정부 안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현장에 부합하는 정책, 부합하는 어떤 교육 관련 법, 교육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가 원천적으로 사실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선의나 노력 이런 거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문제가 그때그때 해결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꼬였다 그럴까, 굉장히 누적적으로 어려워진 원인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서현아 앵커 

이번 기회에 꼭 풀어야 할 텐데요. 

사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제한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를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민정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이번에 그 공약으로도 이재명 후보 때 공약으로도 나왔지만 근무 시간 이외에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교육기본법 6조에 보면은 정치 중립성과 종교 중립성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를 가진 내가 크리스천이거나 혹은 불교 신자라고 해서 어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종교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중립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자기 종교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 중립이라고 하는 건 이 조항 때문에 교육 활동 중에서 아이들에게 중립적으로 세뇌하지 말고 혹은 강요하거나 주입하지 말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석하지 않고 선생님들은 정치적인 활동을 일체 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안 하면서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걸로 지금 이제 각종 법들이 하위 법들이 되게 많이 빽빽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발언이나 혹은 이 수업 방식이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식의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지적이 바로 그 말씀하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교실이 정치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민정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거는 저는 한편에서는 되게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기본법 6조에 사실은 입법적으로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수업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신념, 정파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세뇌하거나 주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면에서 명확하게 중립성이 지켜져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새 정부의 공약도 그랬고 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근무시간 외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철저하게 중립을 시키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아이들의 교육하는 행위 자체를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공약 자체에 명확하게 저는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는 이걸 꼭 어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고 사회적 합의를 본 건데 그게 첫 번째가 세뇌하고 주입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는 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가르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 안에서도 논쟁이 일어나게 논쟁적인 방식의 수업, 교수학습 방법으로 가르쳐라, 이런 게 이제 그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저는 이미 우리 법에서도 몇 가지 아까 교육기본법처럼 그런 입법적으로 이런 원칙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이게 정책화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교사들 스스로나 조금 더 깊은 토론이나 이런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현아 앵커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아마 곧 이 국정과제에도 주요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실현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민정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굉장히 초기에 개혁적인 것들 많이 하시니까 이것도 초기에 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 관련 법 개정 방식으로 바로 실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서현아 앵커 

입법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강민정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인 어떤 합의 과정을 같이 진행해야겠죠.

서현아 앵커 

정말 교육계의 오랜 요구였습니다.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이라는 핵심 공약이 국정 과제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민정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이 문제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이다, 교육적으로.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깊이 논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