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비판 쏟아진 김동연 '주4.5일제'

"세금으로 지원하고
사무직만 혜택본다"

◆ 이재명 시대 ◆

경기도의 '주4.5일제' 실험이 출발부터 전방위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갉아먹는 조치라며 반발했고, 4.5일 근무가 불가능한 대다수 근로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경기도민들은 근로자들이 일을 덜해서 생기는 기업 손실을 도 예산으로 메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4.5일제 시범사업 기간인 2027년까지 참여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과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고,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 임금을 보전해준다. 근로자 임금 보전액만 1인당 연 312만원으로, 근로자 100인 기준 기업당 지원금은 연 3억원을 웃돈다.

시범사업 참여 기업 68곳에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경기도는 예산 80억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향후 참여 기업이 늘어나면 예산 지원은 더 늘어난다.

시범사업에서 빠진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이다. 남양주시 소재 서비스 업체 대표는 "기업에 대한 고려는 빠진 대책"이라며 "도의 재정 보조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 보조금 혜택이 일부 기업에만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근로 여건상 4.5일제가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불만도 크다. 한 외식업 종사자는 "외식업·택배·생산직은 4.5일제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데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무직만 근로자 취급을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4.5일로 단축하는 제도다. 기업 여건에 따라 주 35시간을 근무하거나 요일을 자율로 선택해 주 4.5일을 근무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에 충분한 샘플링과 데이터를 수집해 기업별·업종별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이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