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권 韓 …"근로시간 줄면 성장률 추락"

4.5일제 추진에 긴장하는 기업
생산성 유지 힘들고 비용 부담
4일제 도입한 에듀윌 중도포기
中企뇿●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돼
전문가 "업종마다 생산성 달라
일률 적용한다는 건 어불성설"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정부의 '주4.5일제' 도입 움직임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더욱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유지와 현장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주4.5일제 시행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점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원인이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주4.5일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노조의 단골 요구사항 중 하나가 근무시간 단축이지만, 노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주 4.5일 근무 등의 제도가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LG그룹은 LG화학이 2021년 6월부터 월 1회 휴무하는 패밀리데이를 도입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다"며 "이미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기업들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압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최하위 노동생산성을 가진 나라가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한다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제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과거에 토요일 오전 근무를 없앤 이유를 생각해보면 반나절 일하면서 출퇴근시간 등 낭비가 컸기 때문"이라며 "주4.5일제도 결국은 주4일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률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인력에서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을 감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육 종합기업 에듀윌은 주4일제를 도입했다가 포기했다. 2019년 6월 교육 업계 최초로 임금 삭감 없이 근무일수만 줄이는 주4일제 근무를 도입했으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이 따라가지 못해 4년 만인 2023년 주5일제로 돌아갔다.

문제는 주5일제 복귀에 적잖은 진통이 따랐다는 점이다. 에듀윌은 2022년 10월 주4일제 시행 중단을 공지했다가 직원 반발에 시행을 미루고 2023년이 돼서야 주5일제로 다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노사 자율이 아닌 일률적인 도입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마다 생산성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요즘같이 다양한 산업군이 존재하는 시대에 하나의 룰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누리게 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들은 자체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3년 6월부터 매달 급여일(21일)이 포함된 주의 금요일에 휴무를 권장한다. DS부문은 이를 '패밀리데이', DX부문은 '디벨롭먼트데이'로 운영 중이다. 월 근무시간만 채우면 부서장 보고를 거쳐 해당 금요일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했다.

SK하이닉스도 2022년 4월부터 '해피 프라이데이'라는 이름 아래 매달 둘째주 금요일 하루를 쉴 수 있다. 주 평균 40시간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초부터 사실상 주 4.5일제에 가까운 '격주 주4일제'를 도입했다. 포스코 직원들은 격주 주4일제와 기존 시행 중이던 '선택적 근로시간제'(출퇴근시간을 조정해 주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제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격주 주4일제'를 사용하는 경우 월~목요일에 9시간씩 근무하는 방식으로 2주마다 금요일에 쉴 수 있다.

[박소라 기자 / 이유진 기자 / 한재범 기자 / 정지성 기자 /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