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관 “유학비자 신청 곧 재개… SNS는 공개 설정해야”

주한 미국대사관이 약 3주간 중단됐던 유학비자 신청을 곧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사관은 연합뉴스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 일정을 곧 재개할 예정”이라며 “신청자는 비자 일정 웹사이트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유학(J), 직업훈련(M), 연수 및 교수(F) 비자이며, 대사관은 “신청자 전원에게 온라인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부터는 소셜 미디어(SNS)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 대사관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SNS 게시물 열람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학생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6월 중 인터뷰 일정 일부가 열렸으나 수십 분 만에 마감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예약 가능한 날짜가 전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각국 공관에 “신규 학생비자 신청자 중 SNS 계정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침을 하달했다. 또 영사들은 신청자의 과거 발언이나 활동에서 미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였는지도 살필 것을 권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입국 비자 발급을 자국의 주권으로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외국인의 과거 SNS 활동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