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 美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높은 편”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현재도 GDP 대비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GDP 대비 5%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한국과 일본 등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려면 국방예산을 약 132조원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증액 압박에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는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은 국가는 아직 없다. 영국도 최근 GDP의 국방비 비중을 2027년까지 2.5%로 높이고 2029년부터인 다음 의회 임기에서는 3%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약 2% 수준인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고, 대비태세를 뒷받침할 관련 인프라에 1.5%를 추가 지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