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에 추가기소된 김용현, 23일 구속영장 심문

金측,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고법 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희망하는 심문기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에 대한 허가와 기회 보장이 있은 후로 바꿔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특검의 추가기소에 맞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구속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항고 및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기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관의 병합도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