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강원 산림규제 개선·입법 전략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한영수)은 20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산림규제혁신’을 주제로 제2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고 강원도내 산림 분야의 효율적인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한영수)은 20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산림규제혁신’을 주제로 제2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고 강원도내 산림 분야의 효율적인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한영수)은 20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산림규제혁신’을 주제로 제2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주요 규제혁신 법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에서는 강원도내 산림 분야의 효율적인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병암 전 산림청장(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산림규제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최 고문은 산지 이용과 국가 발전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산림규제의 문제점을 짚고,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산지 활용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 최정기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경영과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산림경영진흥지구와 임업·산촌진흥 클러스터 도입 등 지역 재생과 미래 산림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인화 강원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희 강원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이관행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