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뉴스] 고령화 가속화... 2050년 요양보호사 100만 명 부족 전망

2030년부터 요양보호사 등 핵심인력 본격 부족 시작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약 13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부족 규모는 점점 커져 2050년에는 그 규모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인력 수요-공급 연구'에 따르면 향후 간호사를 제외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의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모두 공급이 부족해져 수급 불균형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급자(2021~2023년 신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발생확률의 평균변화율 적용)는 2025년 120만 4000명에서 2030년에는 175만 2000명, 2040년 298만 1000명, 2050년 458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에 대한 추계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필요 인력을 환산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경우(2023년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 기준, 이하 동일) 2030년에는 약 105만 6000명, 2040년에는 179만 7000명, 2050년에는 276만 2000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2030년 5만 8000명, 2040년 9만 9000명, 2050년 15만 2000명이 ▲간호사는 2030년 7000명, 2040년 1만 1000명, 2050년 1만 8000명, ▲간호조무사 2030년 2만 4000명 2040년 4만 1000명, 2050년 6만 3000명 ▲물치치료사 2030년 6000명, 2050년 1만 2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요양보호사 수급차이는 2025년 2만 7000명의 공급 과잉에서 2030년 -12만 6000명, 2040년 -40만 8000명, 2050년 -91만 5000명으로 공급부족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2025년에는 2000명 수준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지만, 이후 2030년에는 -1000명, 2040년 -1만 7000명, 2050년에는 -4만 6000명 수준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 역시 2025년에는 287명 공급 과잉이지만, 2030년부터는 -2000명, 2040년 -1만 1000명, 2050년에는 -2만 4000명으로 공급이 수요를 밑돌 전망이다.

▲물리(작업)치료사는 2025년 269명 수준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나, 2030년 -536명, 2040년 -2000명, 2050년에는 -4000명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간호사는 2025년 594명, 2030년 1000명, 2050년 446명으로 공급과잉이 유지된다. 이는 실제 장기요양서비스 영역에 간호사 인력이 거의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진은 "간호사 인력의 경우 실제 공급이 과잉인 것이 아니라 공급 여력이 없는 환경에서 수요자가 필요를 표출하지 못한 착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며 "방문간호, 방문재활과 같은 의료 기반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수요자가 실질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유인수요'"라고 설명했다. 즉, 겉으로는 간호사 인력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수요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을 뿐, 간호사조차도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연구진은 "장래 장기요양요원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봄 일자리의 양질화가 중요하다. 그일환으로 돌봄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돌봄 인력 수입과 더불어 돌봄로봇, 인공지능(AI), IoT 기반 안전센서 등 돌봄 인력 대체 기술 활성화 등의 다차원적인 정책적 노력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