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편광현 기자 2025. 6. 20.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해 첫 사건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영장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20일)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해 첫 사건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영장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20일)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의 추가는 기소 불법이라며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하고 향후 진행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신청서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특검의 기소는 구속 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