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타 면제로 구설수 올랐던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경서 예산 105억원 삭감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105억원 가량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8000억원에 달하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라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433억5500만원) 중 104억8100만원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 규모는 본예산의 24% 수준이다. 올해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상담 실적과 집행률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불용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을 감액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업 집행률은 정부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해당 사업의 참여 신청자는 약 5만 명으로, 올해 목표치인 16만 명의 31% 수준에 그친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신청이 이어질 경우, 기존 예산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약 30% 이상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사업의 지난해 집행률은 더 부진했다. 2024년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472억 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147억 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31%에 머무른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뚝섬 수난구조대 건물 앞에서 근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해당 정책이 김건희 여사의 관심과 함께 갑작스럽게 추진됐다며 비판해 왔다.

김 여사는 2023년 8월 자살 시도자와 구조 경찰관을 만나 “자살의 9할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하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달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돌보겠다”고 밝히며,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이 사업은 예타 면제 요청 3주 만에 면제 결정이 내려졌다. 예타 면제 요구서에는 ‘대통령 지시’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거쳐야 한다.

논란이 일자 당시 보건복지부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서현역 사건 등 묻지마 범죄로 높아진 국민 불안과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해 본격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감액을 단행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해당 사업 예산으로 508억3000만 원을 요청했지만, 국회는 이를 433억5500만 원으로 줄였다. 당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임기 내 100만 명 지원 목표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식 계획”이라며 “김 여사 관심 사업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2023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올해 초 결과가 나와 뒤늦게 논란이 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3231억~5240억원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계획했던 총사업비보다 2652억~4661억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도 해당 사업의 예산이 계획보다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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