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행정학회, ‘저출산과 인구감소, 이민전담기구 신설 방안’ 토론회 개최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이민정책학회 토론회에서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과 맞물린 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이민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전담기구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이민행정학회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2025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민정책,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별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날 손병덕 한국이민행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이민전담기구의 기구 형태, 독임제 행정기관 vs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전체 인구의 5.2%(2024년 12월 기준)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와 학계, 언론 등 각계에서 저출산과 이민 정책 연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신설이 필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 교수는 이민전담기구 신설에 대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 방지 등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민 관련 기구들의 역할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하나의 기구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행정부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용환 지방재정조세연구원 연구원장, 박미정 건양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경훈 한국방송대 교수, 박관태 성균관대 거버넌스연구센터 연구원 등이 이민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벌였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