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1.3조 추가…일자리·민생회복 1.5조

증액된 실업급여 예산 18만7000명분…총 179만8000명 지급 가능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고용안전망 보강 및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으로 실업급여 등 총 1조583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약 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건설·제조업 불황 등의 여파로 실업자가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고용안전망 보강 및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으로 실업급여 등 총 1조583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번 2차 추경은 고용 안전망 보강,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번 실업급여 예산은 18만7000명분에 해당하는 1조2929억원이 증액됐다. 이로써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지원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사업에는 1652억원이 증액됐다.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에 160억원,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에는 101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또 하반기 비수도권 광역 5개 권역에 채용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확대에는 각각 258억원과 15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밖에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1차 추경에서 대지급금 1508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2차 추경에서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 및 규모 확대에 8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1∼5월 실업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은 약 110만 명, 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06만 명, 5조40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1분기 상황을 고려해 실업급여를 여유 있게 확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