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처럼 조선업도 국가주도 부활 추진…'국립조선소' 검토

국가가 조선 시설 건설하고 민간에 운영 위탁하는 체계 활용
경제안보법상 '중요 물자'에 선체 포함…투자액은 약 9조 원

지난 2021년 8월16일 일본 도쿄항 국제화물터미널에 화물선이 선적된 모습. 21.08.16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 여당이 조선업 부활을 위해 국가 주도의 '국립조선소' 건설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는 20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국내 조선업 재생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지원책과 타임라인, 민관 투자 규모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가을까지 수립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제안서에는 국가가 조선소 건설과 정비를 주도하는 '국립 독(dock)' 구상이 담겨 있다. 방위생산기반 강화법과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국가가 조선 시설을 건설·취득하고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국유 시설 민간 운영'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안보추진법이 지정하는 특정 중요 물자에 '선체'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물자로서 수송선과 함선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공급망 강화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필요한 투자액은 민관 총 1조 엔(약 9조 4000억 원)으로 상정했다. 또 가을에 편성되는 2025년도 보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설비 투자에 활용할 기금 창설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 설비 투자와 감가상각 부담이 줄어들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조선업 부활에 중요한 관건은 인력 부족 문제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 노동자는 지난해 외국인 포함 약 7만 1000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1만 명 이상 줄었다. 이에 자민당은 조선업이 부흥한 만안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교육 거점을 정비하고 외국인 인재 확보와 기술 교육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업의 재생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성과 연계하면서 선박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공급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역의 99%가 해상 수송으로 이뤄지는 일본이지만 인력난과 설비 노후화로 인해 조선업은 쇠퇴해 왔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23년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은 1005만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31%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중국은 3148만 톤, 한국은 1835만 톤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조선업 활성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으로, 일본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조선 분야 협력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