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저소득 학생 지원금..."교육 교부금 줄면 취약계층부터 타격" 우려

3년 연속 세수펑크, 올해 교육교부금 감소
저소득층 교육복지사업까지 '허리띠'
예산 요동쳐 안정적 사업 추진 어려워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학교' 사업 예산은 2023년 100억 원에서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48억 원까지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면서 교육청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 학생이 사정이 드러날 걱정 없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각종 학습·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게 사업의 취지다.

예산이 줄면서 각 학교도 비상이 걸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23년엔 지원 학생 한 명당 24만원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올해는 15만 원으로 줄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겨졌다. 교육복지학교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2년 새 26%나 줄어든 것(2023년 3만 8,000명→2025년 2만 8,000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교부금. 내국세의 20.79%를 전국 17개 교육청에 자동 배정한다.

인건비, 공과금 줄이기 어려워… 취약 학생이 피해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펑크'로 교육청의 주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에도 2조 원 줄어들자, 교육 현장에선 "교육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건비 등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교육 재정 특성상,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사업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당장 교육교부금이 수조 원 단위로 줄어든 게 3년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2023년엔 10조 4,000억 원, 2024년엔 4조 3,000억 원이 줄었다.

2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올해 세입이 줄면 인건비나 공과금 같은 고정비는 줄일 수 없으니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건 결국 교육 취약계층 학생, 영재 교육 대상 학생처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 교부액의 비율은 75.1%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교육 예산을 1조 원 줄이려면, 교사 1만 3,000명을 잘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이후 쌓인 기금도 빠르게 소진

기획재정부는 세수펑크 탓에 올해 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며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재부는 19일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산안보다 10조 3,000억 원 줄인다고 발표하며,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교육청 예산)과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 중 교육교부금만 2조 원 삭감한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과 2022년 내국세 세수가 급증하며 교육교부금이 50조 원대에서 70조 원대(보통교부금 기준)로 크게 늘어났고, 각 교육청이 다 쓰지 못한 돈을 쌓아둔다는 점을 들어 교육교부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청의 기금 역시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약 3조 원에서 2022년 약 11조 5,000억 원으로 늘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해 올해 1월 기준 잔액은 3조 5,000억 원 가량이다. 이마저도 17개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간 편차가 커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까지 검토 중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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