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처럼 낙인” 게임·인터넷 협단체, 복지부에 공개 질의…성남 공모전 논란 확산

문제가 된 성남시의 중독예방콘텐츠 공모전.

게임·인터넷 관련 13개 단체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게임을 중독 범주에 포함시킨 배경’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20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SNAC)가 진행 중인 AI 중독예방 콘텐츠 공모전이 “게임을 질병처럼 낙인찍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당초 ‘도박·알코올·약물·인터넷 게임’ 등 이른바 ‘4대 중독’을 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단체는 “게임을 사회적 해악이나 질병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게임 이용자와 산업 종사자, 학계 전체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성남시와 SNAC는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변경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단체는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식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지침 개입 여부 ▲인터넷 게임의 4대 중독 포함 여부 ▲‘게임=중독’ 인식 방지 대책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 표현 변경의 기준 및 지침 여부 ▲산업계와 성남 시민, 학부모에 대한 공식 사과 여부 ▲공모전 중단 또는 재검토 의향 등을 공식 질의했다.

협단체는 “게임은 단순 오락이 아닌 문화이자 산업”이라며 “중독 프레임은 수많은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을 병리화하는 관점은 청소년 일상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접근”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오는 6월 25일 오후 5시까지 공식 입장을 서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그 전까지 해당 공모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개 질의에는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등 13개 관련 단체가 공동 참여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