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13곳 낙제점…HUG 사장 해임 건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장 경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단계다.

지난해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등 9곳은 미흡(D) 평가를 받았고, 강원랜드 등 31개는 보통(C) 한국가스공사 등 28개는 양호(B) 한국남동발전 등 15개 기관이 우수(A)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유병태 HUG 사장이 대상이 됐다.

HUG는 전세사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부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게 됐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한국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