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에 밀리고 있다"…일본 '국립조선소' 건설하나

닛케이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 제안서 마련"…
민관 합동 1조엔 기금 조성, 인력 양성 등 추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 주요 7개국(G7) 행사에서 발언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일본이 조선업 부활을 위한 재정 패키지의 일환으로 국립조선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자유민주당 내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가 이날 중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안서는 △국가가 국립조선소를 건설해 민간에 대여하고 △민관 합동으로 조선업 투자 기금 1조엔(9조4500억원)을 조성하며 △선체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핵심물자로 추가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조선업 인재 육성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외국 인력 수급, 훈련을 확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닛케이는 "제안서 핵심은 국립조선소를 통해 국가가 조선소 건설의 고삐를 쥐겠다는 것"이라며 "조선업 부활을 추진 중인 미국과 발을 맞추겠다는 구상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현지 업계는 조선소 신축을 위한 공사, 설비 동원에 500억~800억 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민관 합동으로 조성될 투자금 1조엔이 여기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행정부는 올 가을 추가경정예산 수립에 1조엔 조성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선체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핵심 물자로 지정되면 관계 장관과 조선업체들은 선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침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도 국가가 조선업 부활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번 정책안은 중국, 한국에 조선업 시장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1월 조선·해운업 리서치업체 클락슨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규 수주량 상위 조선소 10곳 중 7곳이 중국, 3곳이 한국 조선소였다.

닛케이는 같은 해 일본 선박 건조량은 선박 부피를 가리키는 '총톤' 기준 1005만 총톤이었는데, 5년 전보다 31%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해 중국은 3148만 총톤, 한국은 1835만 총톤의 선박을 건조했다. 양국 건조량 모두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인력난에 대한 위기감도 짙다. 지난해 일본 조선업 종사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7만1000명이었다. 5년 전보다 1만 명 줄었다. 닛케이는 "일본은 무역 99%를 해운에 의지하는데도 조선업 생산력은 인력난과 시설 노후화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경제안전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보상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해운이 가능하도록 조선업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정책이 실현되려면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