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으로는 부족했나”.. 尹·김용현 향한 특검 칼날, ‘재구속’ 정국 불붙나

내란특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에 尹 체포영장까지 검토
김병기 “공범 일괄 재구속”.. 야당 일각도 “법 앞에 예외 없다”
‘헌정 쿠데타’ 프레임 다시 부상.. 정치·사법 전선 겹쳐진다

내란 혐의 수사가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되며 ‘재구속’ 전선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며 정면돌파를 예고했고, 야당 내부에서도 “전직이라 해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말기 불거졌던 ‘헌정 쿠데타’ 프레임은 특검 수사와 함께 다시 정국의 전면으로 복귀하는 모양새입니다.

■ 김병기 “윤·김 공범, 동시에 다시 구속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것이 진짜 정의 구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치적 예우나 면책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3대 특검’ 동시 돌입.. 尹 정권 핵심 겨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까지 일제히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 3대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출범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확보했다”며 “주가조작 사건을 4년간 무혐의 처리했던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병대 특검은 수사 외압과 진실 은폐 의혹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이 세 특검은 국민의 최종병기”라고 강조했습니다.

■ 野 조경태 “尹도 일반인처럼 체포해 수사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도 일반인처럼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 시도에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학생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정치인이 판단을 못 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당내 침묵 기류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말한다”며 “특검과 수사기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국 불안정 속 추경 압박.. “발목 잡을 시간 없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검과 별개로,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는 “추경안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 여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인준과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로 여야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도부 회동을 제안한 만큼,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9월 임명장 수여식 당시 모습. (대통령실)

■ 정치 아닌 사법의 영역..‘정의’의 기준은 어디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실행 준비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가 석방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추가 혐의로 기소돼 재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동시 재구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 중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 수사가 정치적 판단인지 사법적 판단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불응이 장기화될 경우, 수사당국의 대응은 현 정부의 법 집행 원칙과 형평성에 대한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